•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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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람들
    코로나19가 작년 1월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먼저 도입을 서둔 나라들이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30%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약한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접종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년 6월 초순부터 마을 경로당을 개방하고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인 필자는 지난 5월에 의료진의 문진과 예진표를 작성하고 AZ 백신접종을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고 일반 주사를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느낌만 전해질 뿐이었다. 2차 접종을 한 분들도 대부분이 괜한 걱정을 했다며 끝나니 홀가분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성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데 맞으신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자 15분 정도 관찰 결과 대부분 어르신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백신접종에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접종센터를 방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날까지 솔선하여 예방접종 독려와 어르신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꺼이 봉사할 생각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방역 관련 부서에서는 7월 중에는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고 격리 면제를 한다는 것이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식당에서 마음대로 식사는 물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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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실시간 기고 기사

  • 마약에 취한 거리, 제2의 켄싱턴이 되지 않기를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 하루에 한 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체감하는 중이다. 왜 마약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약을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비밀 채팅도 가능한 소셜네트워크로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채팅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약을 장소, 시간에 별다른 구애 없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던지기 수법이 있다. 판매자가 운반책에게 지시하여 무인포스트(에어컨실외기, 소화전, 우편함,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은닉 후 매수자에게 돈을 받고 은닉한 장소(사진)를 통보하여 매수자가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수법이다. 즉 서로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운반책들은 도보 또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을 특정하여 일괄적으로 마약류를 은닉한다. CCTV가 없고 개방된 장소를 활용하며 지퍼백으로 된 비닐봉투에 마약류를 담아 기타 용기에 넣어 포장 후 보이지 않게 틈새에 끼워넣거나 땅에 묻기도 한다. 손쉬운 연락과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속이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신종마약 유통 및 사용 등의 범죄를 막으려면, 첫 번째, 사회 전반에 깔린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 매체에서 마약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많아지고, 마약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함으로써 마약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가볍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마약이 위험한 것이 아닌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가 되었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여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및 영상 제작, 마약의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자치단체, 학교 등 캠페인을 개최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교육하여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두 번째,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채널, 방법 루트를 없애야 한다. 채팅프로그램 회사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SNS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다양한 노력(마약이라는 단어, 은어를 쓰지 못하게 검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해야 한다. 세 번째, 강력한 처벌로 마약의 사용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을 낮춰주는 행위 없이 바로 실형을 살게 하는 등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필요하다. 마약에 취한 거리라고 알려진 켄싱턴이 우리나라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오로지 나의 쾌락을 위해 마약 하는 게 어때서가 아닌 마약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모두가 해야 한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구성원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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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작은 양보 큰 행복 소방차 길 터주기
    미국 여행 중의 일이다. 뉴욕 도심 속을 지날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로 위 많은 차들이 즉시 길을 터주며 도로 양 옆으로 잠시 정차를 했고 여러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그 길을 빠르게 통과했다. 소방관이 되기 전 경험했던 일이지만 소방관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 속에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신속한 소방차 출동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함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이고, 4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확산되어 인명 ‧ 재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서 여행 중 목격담에서 소개했듯이 도로 위에서 응급 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에 신속하게 길을 터주는 것은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 방법으로는 △소방차량 통행 시 좌 ‧ 우측으로 양보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ㆍ정차 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선(황색선)설치·주차금지 등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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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심각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소방대원(인원), 소방장비(차량), 소방용수(물)가 바로 그것인데, 이를 소방력 3요소라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소방대원과 차량이 있어도 물이 없다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소화전은 소방 활동에 무척이나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화재진압에 큰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주·정차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좁은 도로 사정과 주차난도 한몫하겠지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이웃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에 양보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늘 안타깝지만,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사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골든타임을 놓쳐 어이없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화재 현장 인근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어서 더 그렇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겪을 때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성토를 하다가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 나의 부주의한 주차 습관이 내 식구, 내 친구, 내 이웃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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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충남의병기념관은 반드시 예산지역으로
    지난 7월 4일 홍성군의회가 의병기념관 유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8월 19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충남의 의병전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후, 25일에는 이용록 홍성군수가 김태흠 도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바로 ‘충남 의병기념관’ 때문이다. 이에 지역 언론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유치경쟁과 지역갈등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보도 중에 “의병기념관 건립, 의병도시 아닌 곳에?”라는 기사까지 있어 마치 예산군이 의병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본 충남의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것이 필자의 논평 이유다. 그렇다면 김태흠 도지사는 왜 예산군에 의병기념관을 세우려는 걸까? 예산군의 의병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병은 예산군에 있었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말이다. 그는 백제 부흥운동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최초의 의병’이라 평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3차 침입이 있었던 1236년(고종 23년) 겨울, 몽고군이 공격해오자 예산군 대흥현 주민들이 임존성으로 들어가 견고한 방어를 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 적을 대파하여 결국, 몽고군의 3차 침입을 막아냈다. 임진왜란 때는 예산군의 향천사 승려 50인 등이 의병에 참가하고 주지 스님이 출정한 사이 왜군이 절을 불태웠다는 기록 등을 보아 당시에도 의병활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병의 역사에서 갑오개혁, 청·일전쟁, 3·1운동과 독립군 구성에 이바지했던 동학농민혁명을 빼놓을 수 없다. 1894년 전라도 전봉준 장군의 고부관아 점령이 불씨가 되어 같은 해 내포(예산)지역 농민들이 태안관아, 해미읍성과 대흥관아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이 충남에도 확대됐다. 특히 대흥관아 점령 사건은 관군의 강경 진압의 계기가 됐다. 당시 예산군 덕산의 대접주였던 춘암 박인호 장군의 지휘 아래, 예산을 비롯한 내포지역 동학 북접군은 토벌군인 관군과 정예 일본군과 맞서 승전곡·신례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예산군에는 내포 3만여 농민군이 승전했던 관작리 전적지와 관군의 무차별살육을 피해 은둔하여 형성된 주교리 ‘은골’, 집단 정착 마을인 탄중리, 농민군 지휘본부였던 삽교 성리 ‘예포대도소’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동학의 수장을 ‘덕포’, ‘예포’라고 부를 정도로 예산군의 동학세력은 꽤 강했으며 그들은 경술국치 이후에도 각종 의병활동, 민족운동, 3·1운동 자금지원, 6·10만세운동, 신간회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예산군의 동학군 세력의 힘을 빌려 1905년 을사조약과 단발령을 계기로 안병찬·채광묵 등이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여, 1906년 3월 15일 예산군 광시에서 봉기하여 홍주성을 점령한 사건이 바로 홍주성 전투다. 홍주성 전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예산군 대술면의 수당 이남규 선생이 민종식을 숨겨주고 재기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살해당했지만 결코 일본군에게 비굴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의로운 선비 정신이요, 예산군의 의병 정신이다. 이러한 예산군의 의병 정신은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예산군에는 무장독립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충청․전라지부장을 역임했던 일우 김한종 의사가 있었으며, 예산군의 의병 정신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다. 요컨대 홍주성 전투만이 의병의 역사는 아니다. 반만년 의병 역사를 보면 왜 김태흠 도지사가 예산군에 충남의병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 중언부언(重言復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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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다
    산업화·근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가져왔으며, 국가발전은 이루었지만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이어져 많은 농촌 마을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심화시켰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율은 2021년 65세 이상이 16.5%, 2025년, 2060년 각각 추정치가 20.3%,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줄고, 청년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연앙인구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5년 33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 시군구는 2021년 106곳으로 증가했다. 지방소멸은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 유출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일자리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 예산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지난 5월부터 광시면 시목리 일원에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 교육농장, 친환경 가공시설, 청년 거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년인구 감소를 막고, 일자리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차동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마을진입로 및 노후 담장 정비로 주민들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생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 힐링케어 교육 및 마을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통합을 강화하고, 주민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존 인구의 전출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토대 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예산, 지역에 자부심이 있는 예산, 귀촌하고 싶은 예산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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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반려견 펫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공원이나 인도 주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려견 천만 시대, 최근 들어 반려견과 함께 하는 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개물림 사고 또한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반려견과 외출 시 보호자가 지켜야 할 개정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새로 시행된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 시 최초 20만 원,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어로 애완동물인 pet(펫)과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etiquette(에티켓)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 펫티켓. 이제는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자세이다. 견주의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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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람들
    코로나19가 작년 1월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먼저 도입을 서둔 나라들이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30%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약한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접종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년 6월 초순부터 마을 경로당을 개방하고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인 필자는 지난 5월에 의료진의 문진과 예진표를 작성하고 AZ 백신접종을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고 일반 주사를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느낌만 전해질 뿐이었다. 2차 접종을 한 분들도 대부분이 괜한 걱정을 했다며 끝나니 홀가분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성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으시는데 맞으신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자 15분 정도 관찰 결과 대부분 어르신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백신접종에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접종센터를 방문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날까지 솔선하여 예방접종 독려와 어르신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꺼이 봉사할 생각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방역 관련 부서에서는 7월 중에는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고 격리 면제를 한다는 것이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백신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서 식당에서 마음대로 식사는 물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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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 사법제도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것인가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경찰관으로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시골 어르신이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면 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다. 그 어르신은 경찰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고 반문한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만 대답은 해 줄 수가 없다. 단지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대답할 뿐. 그 어르신은 검찰에서 처리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낼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이 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 안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재는 독일을 모델로 했던 일본의 체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라는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용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중에 수사와 기소 2단계를 독점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독점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수사 전문기관인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일부 달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조직의 이기주의인양 비쳐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사를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경찰에게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에 대하여 관여를 하는 현 제도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를 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많은 권한을 자치경찰에 넘겨주고, 국민을 위한 많은 개혁방안들을 내어놓고 환골탈태 하고 있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제도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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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한 드라마에서 초임검사가 사건수사를 위해 국과수에 형사와 함께 들락날락하고, 범죄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 검사는 발로 뛰며 나쁜 놈들을 직접 잡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멋진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현실과 다른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영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직업이 ‘검사’라는 점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드라마 등 얼핏 생각해봐도 검사가 사법체계의 모든 것을 움켜지고 해결하는 역할로 나오는 다른 나라의 작품은 떠오르지가 않는다. 비단 최근의 드라마뿐이 아니다. 거대한 정치 스캔들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 살인사건의 증거를 직접 찾아내는 검사.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패턴이 아닌가? 과연 작가들은 왜 검사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웅으로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기소를 담당해야하는 본래의 모습 외에 너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많은 권한을 가진 영웅이 현실로 와서 절대선(善)의 역할만을 하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가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길이 남았고 이것이 우리가 수사구조개혁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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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채팅에서 만난 여성의 두 얼굴
    올해 2월 중순경 천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남성은 마음속으로 채팅에서 만나는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원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은 남성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급기야 그 여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제안하였다. 영상으로 만난 여성은 매혹적인 20대였다. 그들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때 그 여성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음성지원 파일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 남성은 여성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녀가 제공하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그 직후 여성은 돌변하여 “여태까지 촬영한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면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남성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제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남성은 다시 돈을 입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성은 그렇게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그들은 협박을 계속하였지만 남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송금할 돈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7년 충남·세종지역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는 53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고,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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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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